술에취해서 필름이끈겨서 지나가는사람헌테 시비
술에취해서 지나가는사람시비걸고 기억도안나는데 내가가슴때리고 가다가 다른가게들어가 또 멱살잡고 욕도했다고합니다 기억이전여안나요 합의금을 너무많이달래서 합의못보고 검찰송치 벌금이얼마정도 나올나요 경찰서우편은 폭행처리로두건이라 궁금하고요 또 합의볼생각은있는데 합의조정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검찰의 처분과 처벌 의 양형상 예상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기억이 없으신 경우 고소인들의 고소 사실 범죄 사실 등을 고소장을 통해 확인 후에 적절한 합의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히 방어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 벌금을 예측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가 합의 수용 의사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고 경미한 피해라면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형사조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게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