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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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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정식재판 청구햇습니다ㅠㅠ

제목대로 구요 제가 대뷰업체에 자수해서 형사 고발당한거구요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잇나요? 벌금내드라도 즁개임이 가지고간 640돌려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수를 했다는 사정은 벌금 감액사유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십차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으면 중개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형사 소송 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