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해소와 허그보증보험 이행가능성

Question

현재 전세금 9천만 원, 중기청 전세자금대출(HUG 보증)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이번달 말이고 시세 하락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만기일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려면 기존 중기청 대출 해소(상환)가 선행돼야 합니다(해소가 안되면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중기청 대출을 먼저 해소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는지, 대출 해소시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전에 퇴거 의사 밝혔고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설정하고 실거주 할것이며 새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중기청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시는 상황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