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이 어떤게 있나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점이 있는데 죄의 종류중에 배임죄라고 있던데 배임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고 처벌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가법에 따라 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이득액”이라 한다)이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한 경우 및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말씀드린 범죄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배임죄보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나 범행의 반복 여부 등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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