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중에 횡령과 배임이 있는데 차이점은?

Question

횡령은 알겠는데 배임은 무슨뜻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임은 어떤죄목인가요?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떤죄가 더 무겁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는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무겁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한경우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