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제 범죄중에 횡령과 배임이 있는데 차이점은?
횡령은 알겠는데 배임은 무슨뜻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임은 어떤죄목인가요?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떤죄가 더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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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돈 또는 기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빼돌려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는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무겁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의 비슷한 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한경우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