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라는 것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횡령죄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배임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이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은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되는데,

주로 법인 대표나 임원등이 법인카드를 그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매우 주요한 기준이 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