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화 기업의 민영화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국영화 기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국영화기업을 일부 민영화로 바꾸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경제적으로 민영화가 되면 경쟁력도 있고 탄력적일텐데 왜 반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어떠한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를 보거나 기업의 효율성을 초점으로 본다면 민영화는 긍정적이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게 된 것은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낮은 전력비'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력이란 것이 모든 산업전반이나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공공재'의 성격이며 전선을 전국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기업이라고 봐야하는데, 이런 기업이 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낮은 전력비를 받지 않고 영업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배는 높은 전력비를 부담하도록 할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력비를 크게 인상하게 되면 한국전력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면서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들은 현재보다 10배는 높은 전력비를 부담하게 되야 하니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기업들 또한 생산원가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상싱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영기업들 대부분은 '공공재'로서 어쩔수 없이 적자를 보는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경우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는 큰 악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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