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은 어떤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은 가족이 가족을 해하는 범죄가 많아졌는데 존속범죄나 존속살인인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존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형량이 7년이상의 징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형법 제250조 참조바랍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인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