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보증보험 한도를 낮춘다는게 무슨뜻이죠?
정부가 부동산 전세대출보증보험한도가 90퍼센트인걸 70퍼센트까지 줄이는걸 목표로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이런대책이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보증보험 한도를 낮추게 되면, 전세 계약이 체결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한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들어갈때 보험을 많이 듭니다.
주인이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HUG가 주인에게 받는것입니다.
그때 HUG가 보증해주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금 공시가격이 1억인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다음 세입자는 보증한도가 줄어들면 9800만원까지만 보증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니 아무래도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주택을 마련하려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대출이 바로 전세대출입니다. 즉 이 전세대출의보증보험을 강비할 수 있는데 이 보증한도를 90%에서 70%로 낮추겠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세입자가 30%만큼의 자기부담의 비율을 갖게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주택의 자기자본의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이며 결국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갭투자를 최대한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보증보험 한도를 낮춘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빌라에 대해서 전세 대출 액수를
줄인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빌라 전세 시장에
큰 먹구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