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타빗 거래소 사기 피해자 보상 가능한가요?

Question

올스타빗 거래소 사기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형이 집행됬는데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의 돈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거래소 해킹의 사기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때 보상 가능?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어렵고, 피해자마다 모두 거래형태가 다른 점이 있기에 살펴보아야할 점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