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등에 있는 감등을 따가면 절도 인가요?

Question

길거리등에 보면 감나무가 밖에 까지 있고 거기에 감이 열려 있던데요,

아직 익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따가면 절도로 처벌 받나요?

감나무는 교회것인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실수에 있는 열매를 따르행위는 절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열매를 주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