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의 책임 범위

Question

임차인 전세대출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신용정보회사에 받으러 온다는데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확인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또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 자필서명을 해야한다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차인 전세대출 관련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게약 사실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필 서명을 하시더라도 책임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도 확인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통화로 끝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자필서명의 경우 필요한 부분이며,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보증기관에서 실제 전세 거주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자필서명이 필요한 이유는 허위계약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했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자필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했다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