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구매자한테 환불해줘야될까요?

Question

제가 판매자입장입니다 비매너 길드에 속해 있던 캐릭터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일주일이 지난후에 비매너로 낙인 찍힌 캐릭터라서 게임 플레이가 어렵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니까 전에 있던 채팅금지내역,스틸(사냥방해)증거를 가져오면서 인게임 약관 위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환불해주지 않으면 전자계약서 조항을 토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인게임 약관 위반내역을 고지해줘야하는지 모르고 고지를 안했는데 걸고 넘어지니까 환불을 해줘야되나 싶네요 환불 의무 있는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고지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거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사정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목적 달성을 어렵게할정도의 사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호에 보면, 판매자인 '갑'은 매매목적물인 게임캐릭터가 정통방법, 게임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게임사 이용관약 등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확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전에 이미 게임 약관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갑의 이러한 확약은 거짓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