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를 하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합니다

Question

구매자가 제가 표기 안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계정의 상태를 캡쳐해 모두 보여주고 구매를 하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것이라며 환불을 요청해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정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해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더더욱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