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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흑로69
농구공이던 축구공이던 날아온 공에 맞으면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1개라도 없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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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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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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