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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안한흑로69

편안한흑로69

큰 체육관에서 공맞으면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농구공이던 축구공이던 날아온 공에 맞으면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1개라도 없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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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