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제얼굴 합성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인스타에서 사진관에서 올려둔 다른 분들 사진에(의상만. 노출 심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ㅠ ) 제얼굴 합성해서 출력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적으로 사용만 하고 인스타에 안올리면 되는건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진에 질문자님의 얼굴만 합성한 것으로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를 인스타에 올린다고 해서 불법으로 볼 이유도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