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인증번호 도용 카톡도용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카톡 오픈채팅에서 인증번호를 모르는사람한테 알려주게되어 카톡계정을 도용당하여 지인들이 많이있는 단톡방에 음란물을 도배하고 도망가버렸는데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잡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피의자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질문자님이 얼마나 경찰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인증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 역시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이를 해킹한 뒤에 부정한 부호 등을 입력한 것에 대한 제재 등을 문의 주신 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은 타인의 계정으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는 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