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치유-이유부기???

Question

이유부기가 결여된 처분의 하자는

형식적 하자인것인가요? 내용적 하자인것인가요?

내용적 하자는 무효사유이고

형식적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의 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지를 통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으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형식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중대성이나 치유 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