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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4.05
행정행위 하자치유-이유부기???
이유부기가 결여된 처분의 하자는
형식적 하자인것인가요? 내용적 하자인것인가요?
내용적 하자는 무효사유이고
형식적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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