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린 사진을 누군가 도용하고 비슷한 아이디로 제사진이랑 올려가면서 온리팬스 유로구독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인스타그램이 외국 회사여서 협조가 어렵다고 들은거같은데
계정 도용관련문제로 삭제 요청을했는데도 몇주째 똑같아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도용하여 명예훼손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