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서 면허취소를 받고 100일 면허정지에 벌금을 냈다고 들었는데요.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Answer 3

벌금형 역시 유죄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그 기록이 남게되고 수사기록과 달리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