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은 범죄기록에 해당될까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내고 1년간 면허 정지도 되었다면 이 기록은 범죄기록이 되는걸까요? 범죄사실기록을 뗴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이 나온 것이라면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은 형사처벌기록이기 때문에 범죄사실기록을 떼면 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자체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 역시 범죄경력 회보 등에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