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미납되있는데 이럴경우

Question

양도세 미납시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이번달에 미납된걸 처리하긴 할껀데 혹시 양도세 미납시 근로장려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계지원은 보장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체납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이 가능하나, 체납된 양도세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장려금이 있다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