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방관을 보고 왔는데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영화 소방관을 보니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방관의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하더라구요, 방화복도 지급하지 않구요

근데 소방차량이 골목에 진입할 때 불법 주정차된 차 때문에 접근도 하지 못하던데, 요즘도 그런가요?지금은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들어가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화재현장 진입이 어렵고 당장 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개개의 상황에 따라 그 필요성과 긴급성,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그 구상이나 보상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