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Question

제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12월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3월에 월급에서 3만원 떼인 게 너무 억울해서 그만두기 전에 받아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월부터 일했습니다. 저로서는 초보니까 얕보고 3만원 니가 내라는 식으로 했다는 걸로 밖에 안 들립니다. 사장님은 제 시간에 3만원어치 상품권이 있었고 제 시간 이후에 사라졌다는데 저희 근무일지에 맨날 작성하는 부분에 상품권 개수 목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품권에 그날 손대지도 않았고 판 기억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2~3번 말쑴드렸지만 너가 3만원 채워야한다 이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제 과실이면 인정이라도 할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설사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품권 분실이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볼 때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3만원을 뗄 수 없고, 설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단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세전임금에서 사용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입니다.

2.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한 3만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품권의 분실에 대해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정해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3만원을 공제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