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하는경우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하는경우
해당세금은 어느 일자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과세되나요?
폐업시점의 주주들이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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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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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재산이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성립일에 해당하는 시점의 과점주주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 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에게 압류 및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법인에게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하게 되고 주주 등의 재산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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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과는 관계 없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등에게 별도로 고지가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