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선금을 뗀다합니다

Question

300만원을 대출받으려했는데 그쪽에서 선금20%를 떼고주고 6개월 상환으로 매달 원금 50+이자9만원 59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선금받는게 불법이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다툼으로 간다하면은 저는 20%를 먼저줬으니 그거를 제외한 법적이자 20%만 지급하라고 되는건가요?

Answer 1

이해하신대로,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위반한 거래로 위의 경우 원금 자체가 줄어 들게 되는 것으로 원금이 빌린 돈의 80%에서 법정 최고이자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