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을 대출받으려했는데 그쪽에서 선금20%를 떼고주고 6개월 상환으로 매달 원금 50+이자9만원 59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선금받는게 불법이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다툼으로 간다하면은 저는 20%를 먼저줬으니 그거를 제외한 법적이자 20%만 지급하라고 되는건가요?
이해하신대로, 선이자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위반한 거래로 위의 경우 원금 자체가 줄어 들게 되는 것으로 원금이 빌린 돈의 80%에서 법정 최고이자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