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휴대폰을 딸구었는데 차가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문득 생각이 난건데 자전거를 타다가 휴대폰을 떨구었는데 차가 밟아서 휴대폰이 망가지면 차는 휴대폰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휴대폰을 떨군사람이 수리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의 과실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안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차량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휴댜폰 소유자가 물품을 떨어뜨린 과실이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전거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전액 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