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재산명시 불응시 떨어지는걸로아는데 근데 형사가 따로찾아가거나 그런게아니면ㅈ사실상 무용지물한제도가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제도가 맞습니다만, 아무런 이유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