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대표이사 명의이전 등기 완료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아직 대표이사 변경이 안되었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Question

등기상에는 중소기업체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신임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증에는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있을경우에

회사의 재무관계라든지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nswer 1

재무나 노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표가 그 책임자가 되고 등기 등을 마쳤다면 대표 의사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