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사고라고 적혀서 샀는데 핸들도 틀려있고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고소를 하려면 사고차인걸 증명해야하는데 사고차 인걸 어떻게 알수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인 걸 입증하려면 보험처리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