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로 샀는데 사기죄로 신고가능하나요?
오토바이 무사고라고 적혀서 샀는데 핸들도 틀려있고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고소를 하려면 사고차인걸 증명해야하는데 사고차 인걸 어떻게 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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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인 걸 입증하려면 보험처리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는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