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요..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위에 제목그대로 저희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나간지는 오늘부로2일차이고 일하던중에 청소(걸래질)를하다가 손가락이 핏줄이끊어질정도로 심하게다쳐서 꼬맨상태고 반깁스를하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이 산재보험 예외 사업장이 아닌 이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적용이 안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관련 서식을 받으신 후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식, 비공식 알바라는 개념은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에 대하여 비공식 알바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실때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락이 핏줄이끊어질정도로 심하게다쳐서 꼬맨상태고 반깁스를하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 3일 이상의 휴업이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고기집에서 알바를하고잇습니다 일나간지는 오늘부로2일차이고 일하던중에 청소(걸래질)를하다가 손가락이 핏줄이끊어질정도로 심하게다쳐서 꼬맨상태고 반깁스를하엿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1. 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바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공식 알바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후에 점장과사장님과함께 이일을 어떻해처리할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하시고 산재는 힘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일동안 정식알바생이아닌 비공식알바로일하던중에다치게된다면 산재보상은 받을수없는건가요?

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고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야합니다.

2.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 경우 의사소견서 있어야합니다.

3. 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4. 산재미가입장이라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