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만약 부결 된다면 또 탄핵안을 신청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에서 가결이 된다면 직무 정지는 바로 시행됩니다. 부결되더다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탄핵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부결시 재발의를 할수는 있지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