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경제부처 조직도바꾼다던데 이유는?
한국정부가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 분리 등 경제부처 개편을추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책 효율성과 역할 분담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던데요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나
정부부처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처 기능을 세분화, 재편해 정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 산업 전략, 재정관리 등 핵심 기능을 분리해 역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일부 부처가 개편되는 것은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위해 예산이나 금융위 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기존에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쏠려있었던
힘이 분산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다른 부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견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공룡 부처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의 진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감독 기능의 독립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기구나 민간 부문으로 이관하여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분산되면 각 경제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부처 구조를 손보려는 건 정책 집행 속도와 조율을 높이겠다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동시에 쥐다 보니 한쪽 시각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었고 부처 간 이해 충돌도 자주 생겼습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견제가 강화되고 정책 부서가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조직을 나눈다고 자동으로 효율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정부의 경제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것은 기재부의 부서를 분할하면서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잇ㅅ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다 빠른 업무처리와 함꼐 기재부를 분할하여 그 힘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분할함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고자하는 생각도 있ㅇ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도를 바꾸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대답을 질문 속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왔기에 그에 합당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경제부처 조직을 바꾸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권한 과도 집중 완화,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기능별 효율적 역할 분담과 정책 조정력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부처 간 협력과 시너지 증대,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 향상,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며, 경제 환경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