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방송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업장이 간간히 나오던데 사원수에 비례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초과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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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지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기업 하나 하나를 다 잡고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아아아아아아아아앙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가 1주간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