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장차 블록체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보통 규제라고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G20에서도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에 이어 FATF라는 곳에서도 규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거 같습니다.
FATF 규제가 장차 블록체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장보호(?)를 위한 단순 규제일 뿐인가요?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TF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장차 블록체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일단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며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말입니다.)
또한 VASP에 해당하는 국내 거래소들 중 FATF가 제시하는 규제 표준안을 반영한 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거래소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트래블 룰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FATF의 규제안으로 인해 KYC 절차나 입출금 절차가 복잡해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불편해진다면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FATF 규제안의 적용이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제도권으로 수용되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진통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