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이 사람이 연쇄살인의 용의자 같아도

Question

증거없고, 증인없고 cctv 자료도 누군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그 용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로 풀려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검사가 범행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