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지만 심증적인 부분말고 실제로 시신도 발견되지않았고 살해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파악하지 못했을 때 무죄의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며, 정황만으로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를 시도했다는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증거불춘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