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로 의심이 되지만 시신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없이 정황증거만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살인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지만 심증적인 부분말고 실제로 시신도 발견되지않았고 살해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파악하지 못했을 때 무죄의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며, 정황만으로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를 시도했다는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증거불춘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