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상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죄 질문

Question

최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 A와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의 내용으로는 A가 먼저 자신은 유복하게 살고 있지만 넌 아닐 것이다 흙수저새끼야, 병신아 등 모욕을 하며 자신의 거주지인 00시 00동으로 오라(정보는 00시 00동이 다입니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 했고 저도 우발적으로 가겠다,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느냐?라고 채팅했습니다.(이때 A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A는 18살이라 대답했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친구추가를 통한 1대1 메신저에서 제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A에게 겁을 줘 사과를 받고 싶어 00시에 아는 형님들이 많다, 너같은 멸치들 반으로 많이 접어 봤다, 롤 아이디와 비슷하게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느냐, 대답안하면 내식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제 채팅이 끝나고 20분 뒤 A는 자신은 지금 너무 무섭다 18살짜리 애를 데리고 뭐하는거냐 이건 협박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겠다라고 대답했고 전 니가 찾아오라하지 않았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번호와 실제 거주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와 거주지 전반을 밝힌 A가 절 고소할 수 있나요? (반복적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이 채팅은 약 30분 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위협 채팅을 약 10마디 가량 쳤고 20분뒤에 대답이 오고 끝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나 성립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나 기타 협박 등의 점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일대일 채팅 중에 모욕적 언급 및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지만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전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전반을 밝혔다고 하여 A에 대한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다툼에 불과하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