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롤을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이 저에게 패드립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제 닉네임이 본명이고 친구랑 같이 듀오중이라고 말하고 한번만 더 욕설을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 본명을 말하면서 A는 그냥 엄마처럼 여기 평생 박혀있어라 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본명을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