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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A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A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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