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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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