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