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올리는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A씨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A씨가 욕먹고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작성하는것으로 A씨에게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a에 대한 명예훼손내용이 기재된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작성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A씨에 대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그 글을 옮기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