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올리는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A씨를 욕하는 글을 퍼와서 A씨가 욕먹고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작성하는것으로 A씨에게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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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a에 대한 명예훼손내용이 기재된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작성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A씨에 대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그 글을 옮기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