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공증 꼭 관할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공증을 꼭 본점 소재지의 공증사무소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타지역의 공중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도 되나요?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지역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타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관할 외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8., 2017. 12. 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2. 6., 2017. 12. 12.>
[본조신설 1985. 9. 14.]
[제목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