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df구매자 처벌받나요?저작권법위반
취준생네이버카페에서 pdf판매글을 보고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책의 저자가 소명자료와 내용증명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소명자료 구제척으로 보냈습니다(구매시간,날짜,판매자와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집 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ㅠㅠ
재판매,공유하지 않은 구매자도 형사처벌받나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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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만 기초해서 판단해보면
pdf 파일을 구매만 하고 따로 배포나 전송한 바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형사상 처벌될가능성은 매우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가능성도 낮긴 합니다.
다만, 무단복제 PDF임을 알고 계약해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 등 다양한 법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저작권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단 합의금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합의금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 보통얼마다 이렇게 조언드리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