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친구 한명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중 한명이 워낙에 입이 가벼워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랑 한바탕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도 이리저리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친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비밀이라도 함부로 누설한다면 따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비밀 이야기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해당 비밀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