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이나 재화를 유저들끼리 게임 외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하게 되면 법률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상 재화, 아이템 등을 현금 거래 하는 경우라고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사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어 게임 이용상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