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 현금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이나 재화를 유저들끼리 게임 외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하게 되면 법률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내 재화를 현금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상 재화, 아이템 등을 현금 거래 하는 경우라고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사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어 게임 이용상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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