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nft를판매 후 폐업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알짜만 때어가고 나머지부분은 다른업자에게 매각시키는 짓을한 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nft를판매 후 폐업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알짜만 때어가고 나머지부분은 다른업자에게 매각시키는 짓을한 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상자산이나 nft 등에 대한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위 정보만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nft에 연계된 소송의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의적 사기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종류라고 블록체인 관련 변호사분께 한번 사석에서 듣기는 했습니다.ㅠㅠ

고의적 사기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러그풀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다가 잘 안되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입증하기가..ㅠㅠ)

블록체인/크립토 투자와 관련 된 처벌 가능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자세한 것은 블록체인 관련 전문 변호사분께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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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발행후 알짜만 뗴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업자에게 매각시키는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려운게 관련 법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면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