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팔면서 가지고 가야할 리스크 중 하나가 과연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믿을만 한 곳인가? 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물량을 마음대로 회수하고, 매도하고 발행량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기술적으로) 발행처가 가진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상호 믿음/신뢰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기술적으로) 발행처가 가진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상호 믿음/신뢰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1.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가진 기술적인 권한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암호화폐가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와 다소 특수한 예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는 '기술적으로', 암호화폐의 발행, 전송, 락업, 소각, 상장, 상장폐지, 메인넷 전환과 스왑, 플랫폼 변경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보다 특수한 예로는 애스톤 블록체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기술들에 더하여 암호화폐 전송 및 지갑 동결과 추가 발행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4. 하지만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들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5. 또한 아무리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되어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해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캠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독단적 행동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