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Question

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현금보관증 서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부만 갚았을경우 처벌규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부가 뜻하는 것이 50퍼센트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반액만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