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을 안 쓰는 대신 세금을 덜 거두는 방식으로”라며 확대 재정을 경계하는 입장인데요, 이중 정책조합이 뮌지요?

Question

경기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돈을 안 쓰는 대신 세금을 덜 거두는 방식으로”라며 확대 재정을 경계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역대 두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 조합이 잘 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뉴스가 났는데, 한은과 기재부의 정책조합이 뮌지와 향후 경제전망 질문드리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를 통하여 시중에 돈을 많이 쓴다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긴축정책을 보이고 한은도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등 양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 주로 금리와 유동성 공급 관련한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기재부의 경우 정책자금이나 주요 국가 경제 전략 등을 입안하는데 이들 두 축이 한국 경제 운영에 있어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내놓는 정책의 목적이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확대 재정은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 인하(한국은행), 부동산 규제 완화(기재부) 등이 각 부서 정책의 예가 될 수 있고 위에서 돈을 쓰지 않는 다는 것은 금리를 인상하여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금을 덜 거두는 방식은 감세 정책으로 금리를 올리는 대신 세금을 덜 거둬 가처분 소득 감소폭을 줄이거나 상쇄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